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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대해부⑤] 정철 교수 “사회보장제도 보완 방향이 더 합리적” / … 작성일 20.07.03조회수 27 정철 교수, '포스트 코로나시대와 기본소득' 라운드테이블 지정 토론 "사회보장제 지난 60년간 사회 변화에 맞춰 잘 발달" "복지 공짜 아냐 …개인 재산권 등 제한할 수도" "기본소득 도입하더라도 대상 확대 단계적으로"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법무법인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라운드 테이블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렸다. 정…
[홍성걸 칼럼] 정말 `대한인민공화국`으로 가려는가 / 홍성걸(행정학과) … 작성일 20.07.01조회수 105 문재인 정부는 두 번에 걸친 보수정권이 부도덕하고 부패했으나,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입장에서 출발했다. 중앙정부의 모든 부처와 심지어 국가정보원 같은 기관에도 친여 인사들로 적폐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 관계자들까지 징계했다. 그러나 3년을 지나면서 스스로 적폐를 쌓아가고 있다. 손혜원 의원과 김의겸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국 전 법무장관의 사모펀…
7289 [시론] 노사 힘의 균형 필요하다 / 류재우(경제학과) 교수 작성일 20.07.01조회수 65
7288 표지 속의 그녀들 / 조현신(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교수 작성일 20.06.29조회수 74
7287 [이호선 칼럼] 광기(狂氣)어린 입법을 경계한다 / 이호선(법학… 작성일 20.06.29조회수 89
7286 [시론]'인국공' 사태, 본질을 봐야 한다. / 이호선(법학부) 교수 작성일 20.06.29조회수 91
7285 [아침을 열며] 유니콘은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건 가봐요 / 김도… 작성일 20.06.29조회수 78
7284 “비핵화” 되었나?: 다섯 가지 질문 / 박휘락(정치대학원) 교수 작성일 20.06.29조회수 64
7283 실력보다 외모 따지는 미디어·후원사, 선수의 장래 망친다 / 최… 작성일 20.06.29조회수 69
7282 [Biz Prism] `흑인 CEO` 없는 美재계…플로이드는 어디에나 있다… 작성일 20.06.26조회수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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